종업원분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60명, 직전 50명) — 주민세 계산

• 쟁점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5지1233 · 2025-12-1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각 쟁점공사현장을 각각의 사업소로 보지 않고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5지1122 · 2025-11-12
  대부분 쟁점공사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1동 뿐이고, 그 컨테이너 내부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그 장소를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일시휴식 및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4지1060 · 2025-05-19
  쟁점현장사무소의 인력(종업원)을 청구법인 보사의 종업원에 포함한 후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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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이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주민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3542 · 2024-07-01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은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각 공사현장의 직원들도 쟁점사업소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부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1044, 2019.4.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 사업소 신설 당시에는 종업원이 50명 미만이었으나, 그 후 추가 고용을 통해 50명을 초과한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9지1711 · 2019-05-23
  청구인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관련 질의 유권해석 · 지방세운영과-275 · 2017-02-07
  쟁점사업소의 경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소를 개설하였다고 할지라도, 기존사업소의 종업원이 대부분 이동하여 쟁점사업소의 인적설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업수행방법·구조 등이 기존사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사업소가 기존사업소와는 별개의 사업소로 신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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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회사 대표에게 자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 경우, 해당 콜옵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811 · 2024-11-18
  청구법인의 2019년 0월 재직급여 개인지급대장에는 ㅇㅇㅇ이 청구법인에 2019.0.00. 입사 및 퇴사를 하고 특별상여 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점,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위 특별상여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과 ㅇㅇㅇ이 고용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을 근거로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
•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로 처분청이 아닌 칠곡군수에게 주민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012 · 2023-11-24
  청구법인이 단순 착오로 칠곡군수에게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청구법인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쟁점위원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2지1172 · 2023-08-30
  쟁점위원의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위원이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위원은 국외근무자에 해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직원 역시 국외근무자일 경우에는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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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보고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3778 · 2024-07-0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이 건 사업소에 사무소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건 주민세 부과의 주요 과세요건인 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 바가 없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 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
• 쟁점①․②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8지0753 · 2019-05-08
  쟁점①․②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건설 주식회사로 통하는 점, 쟁점①․②사업장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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