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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대법원 2022두33590(202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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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8지2262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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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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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5지0626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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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9지1523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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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5지0642 (201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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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 |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 양도, 제도46014-11620 , 200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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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9지3748(2020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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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20지0623(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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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 |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21지2418(2021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