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940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합병이「법인세법」제44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적격 합병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939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2938 임차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2937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936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2935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으로 운행이 정지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일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file
2934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933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32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2931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