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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 등록세신고 후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한 데 대해 등록세 가산세 20%를 부과ㆍ고지한 사례 일순 2007.05.19 0
14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하여 기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 일순 2007.05.19 0
13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골동품을 수집ㆍ보관하고 이를 감상하는 등 휴양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 일순 2007.05.19 0
12 배관시설과 배관받침시설 등의 시설을 구축물로서의 급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07.05.19 0
11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관련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9 0
10 소유자동차에 결함을 이유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9 0
9 신용협동조합의 헬스센터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07.05.19 0
8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 및 부과제척기간 일순 2007.05.19 0
7 등록세중과세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의 의미 일순 2007.05.18 0
6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님. 일순 2007.05.18 0
5 취득할 당시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4 등록세 납부지연이 법무사의 행위로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음 일순 2007.05.18 0
3 납골묘 설치에 따른 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 일순 2007.05.17 0
2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7 0
1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학단체가 수증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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