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75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3.12
74	재산세 세부담상한규정의 적용이 적정한 지 여부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데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일순	2008.03.12
73	주차장 운영업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대도시내 지점의 영업인지 여부	일순	2008.03.12
72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3.12
71	쟁점 부동산을 0000교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3.12
70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3.12
69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먼저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일순	2008.03.12
68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에 대한 검증 없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2.15
67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용한 법조항의 내용인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동법 개정으로 같은 조항 제4호로 이동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2.15
66	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일순	2008.02.15
65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2.15
64	아파트의 분양대금 286,050,000원 중 276,050,000원(96.5%)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1.22
63	유치원 설립인가자와 공동으로 유치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1.10
62	대체취득한 토지의 등록세 시가표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1.10
61	아파트 분양대금 중 잔금 일부만 지급하지 않고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가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일순	2008.01.10
60	채권매입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1.10
59	내부구조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되어 있고 영업장 명칭도 하나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상이하다 하여 소유자별로 영업장을 나누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하늘	2008.01.10
58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하늘	2008.01.10
57	부동산 취득일 이후 시행된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2.16
56	범죄행위로 편취당한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하늘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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