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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54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53 청구인이 착오로 처분청이 아닌 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하늘 2007.10.19 0
52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여 신고납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하늘 2007.10.19 0
51 변전소 설치를 위한 전원개발사업기간 중이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변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하늘 2007.10.18 0
50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비를 어느 부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49 자동차 구입에 따른 차입금의 할부이자를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48 공동주택 리모델링행위 허가를 득한 후 분양 전까지 그 사업토지가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 하늘 2007.10.18 0
47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소유권을 회복하는 원소유자에게 판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46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 하늘 2007.10.18 0
45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하늘 2007.10.18 0
44 단독주택의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출시 지하차고 면적을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하늘 2007.10.18 0
43 반자높이가 1.5m 이하인 계단참 하부공간을 유흥주점의 카운터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하늘 2007.10.18 0
42 건물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을 법원경락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하늘 2007.10.18 0
41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 폐업신고한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0.18 0
40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하늘 2007.10.18 0
39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38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37 부동산의 등기가 대도시 내 새로운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하늘 2007.10.18 0
36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 건 토지의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하늘 2007.10.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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