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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순 2011.08.18 0
174 매출원가로 계상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일자와 “주식명부상의 명의 개서일” 등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을 주식 양수일로 볼 것이냐 여부 및 취득 목적이 아파트의 신축․분양인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73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 취득세를 환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지방세.한국 2011.08.18 0
172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71 경정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정정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70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1.08.17 0
169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168 건축물 신축시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16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166 냉방시설 중 냉각탑 등의 교체․수리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개별식 항온항습기의 설치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165 선교사의 임시 숙소, 신학생의 숙소 등의 용도로 무상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164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잦은 고장과 모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지방세.한국 2011.08.17 0
163 ①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162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과 분양업무보수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6 0
161 골프장 시범라운딩일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전부를 지목변경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1.08.16 0
160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된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6 0
159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종교목적(교회)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6 0
158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비용을 정당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6 0
157 산업단지 내 공장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와 법인 전환시 잔금 지급이 안된 토지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6 0
156 임야나 과수원인 토지를 형질변경 공사하여 학교용지로 조성한 경우 공사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볼 것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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