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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2.17 0
134 종중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대체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2.17 0
133 단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휴일에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일순 2009.02.17 0
13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및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131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신탁자를 사실상의 취득자로 보아 신탁자에게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 일순 2009.01.04 0
130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보상비 및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129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 일순 2008.11.24 0
128 골프장 내 물탱크가 취득세 등 중과대상인지 여부 일순 2008.10.18 0
127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두 개의 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두 개의 사업장 중간 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일순 2008.10.18 0
126 재건축아파트 부속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시 취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8.10.18 0
125 화강석으로 외벽을 마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10.18 0
124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일순 2008.10.18 0
123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낙찰금액 외에 관련 주식매매계약상의 주식매매대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10.18 0
122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10.18 0
121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10.18 0
120 항만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일순 2008.10.18 0
119 건설자금이자가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기존 질의회신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일순 2008.10.18 0
118 이 사건 용역비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10.18 0
117 임상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측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여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서는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경정) 일순 2008.10.18 0
116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8.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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