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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 주택의 구성요소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동시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만을 유상거래로 취득 일순 2008.05.21 0
94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5.21 0
9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연장하지 않았다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일순 2008.05.21 0
92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4.25 0
91 신축 분양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의 상한액을 산정할 때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 일순 2008.04.25 0
90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상가)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일순 2008.04.25 0
89 청구인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경료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았다 일순 2008.04.25 0
88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4.25 0
87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4.25 0
86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등록세 경감대상인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4.25 0
85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일순 2008.04.25 0
84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4.25 0
83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일순 2008.04.25 0
8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수용 당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 분양 받느라 보상금 수령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일순 2008.04.25 0
81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에서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결국 명의신탁을 이용하면 취득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할 것 일순 2008.04.25 0
80 자동차의 공동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4.25 0
79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사업구역내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받은 경우 감면조례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4.25 0
78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4.25 0
77 실제 영업장 면적은 계단·베란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97.6㎡(약 28평)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중과제외를 해달라는 청구 일순 2008.03.12 0
76 개인화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 건물을 주 건물과 같이 주거용건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3.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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