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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와 묘지관련기부금을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8.04 0
114 종합의료시설의 부속토지의 일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 일순 2008.08.04 0
113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일순 2008.08.04 0
112 용역비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8.04 0
111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7.01 0
110 고급오락장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업자가 다를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7.01 0
109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 설치비용 및 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7.01 0
108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7.01 0
107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와 묘지관련기부금을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7.01 0
106 취득시 시공사와 별도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발코니 새시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8.06.24 0
105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6.24 0
104 ○○공원내에 있는 유수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수조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6.24 0
103 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축물의 소유자와 보육시설 운영자가 다르게 되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08.06.24 0
102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순 2008.06.10 0
101 유흥주점의 과세표준을 취득가격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을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6.10 0
100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5.22 0
99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21 0
98 임차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아 불법으로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영업장이 사실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 일순 2008.05.21 0
97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일순 2008.05.21 0
96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순 2008.05.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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