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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 종전 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34 아파트의 분양대금 143,500,000원 중 142,800,000원(99.52%)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하늘 2007.10.18 0
33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32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였으나 미확정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족 납부세액이 발견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하늘 2007.10.18 0
31 건물 각 층에 분산되어 있는 공유지분을 특정 층에 집중시켜 단독소유 형태로 분할하는 경우를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30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세 중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29 기부채납의 대가로 양여 받은 국유부동산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28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 취득하였다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개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 하늘 2007.10.18 0
27 실지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하늘 2007.10.18 0
26 대위등기 및 한정상속 승인에 의해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새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2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하늘 2007.10.18 0
24 추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토지 이전도 포함되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23 중과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일순 2007.08.23 0
22 종합토지세-6개월이상 공사중단 일순 2007.07.04 0
21 벤처감면 일순 2007.07.04 0
20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라 함은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일순 2007.05.19 0
19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확정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한 날 일순 2007.05.19 0
18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제받은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사례 일순 2007.05.19 0
17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임차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임 일순 2007.05.19 0
16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당해 주점은 영업장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임 일순 2007.05.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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