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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 ① 이 사건 수련원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20년 이상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던 이 사건 수련원에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에 반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94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93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수력발전소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92 청구인과 시공참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시공참여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9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되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90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을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에 배정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분리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지방세.한국 2011.08.18 0
189 사건 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된 경우 청구외 박○○을 이 사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88 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연수원 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중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에서 토목공사 중에 있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인 경우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87 과세기준일 현재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86 주택이 멸실되었는지 여부와 멸실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85 청구인의 소유인 [그림]의 △△△△△△ 신관 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1.08.18 0
184 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일순 2011.08.18 0
183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8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8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은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80 2003. 12. 29. 벤처기업으로 확인서를 받은 후 2년 4월이 지난 2006.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는데, 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79 ① 등록세 등 중과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②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함으로써 과세물건(토지․건물)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건물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78 ①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와 ② 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할 때 새로운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77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되어 해산 간주된 뒤 다시 회사계속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 등 변경등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회사계속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0
176 ① 공장부지 밖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일순 2011.08.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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