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5	주차장의 유료운영이 수익사업(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6
154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회사계속 및 상호 등 변경등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회사계속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6
153	종교단체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한 상가를 임대기간 만료 후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6
152	온돌마루 등 선택품목 설치비용과 주택분양 보증수수료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축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6
151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6
150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붙박이 가전제품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5.03
149	붙박이 가구와 가전제품,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 제외대상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5.03
148	협의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기존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5.03
147	수익증권 인수를 골프장회원권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부	지방세.한국	2010.05.03
146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 소유 공유지분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9조 소정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	관리자	2009.05.01
145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된 붙박이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2009.05.01
144	종교목적시설이 일부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5.01
143	청구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일순	2009.05.01
142	분양시 일부 세대와 별도품목계약에 의한 붙박이품목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2009.04.16
141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2009.04.16
140	철거된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취득세 경감대상인 주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4.16
139	물적분할로 취득한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9.03.24
138	도시지역 중 세부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9.03.12
137	주택을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 여부	관리자	2009.03.12
136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관리자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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