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산기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세 갈래는 과세표준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7/1 (2018년까지 8/1)

갈래 뒤 둘은 2021년에 사업소분으로 옮겨졌습니다

조례 세액(원) 개인 갈래는 이 값이 있어야 세액이 정해집니다

자본금·출자금(원) 법인균등분에 필요

사업소 종업원 수 법인균등분에 필요

비과세·납세의무자

비과세 사유 (제77조) 고르면 세액이 0 이 됩니다

납세의무자 제외 (제75조①) 수급자·미성년자·세대원 등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근거 (조문·항) 항마다 걸리는 층이 다릅니다

감면율(%) 비우면 조문의 율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신고 상황 개인분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습니다

실제 납부일 비우면 기한 내 납부로 봅니다

계산 결과

갈래개인분

과세기준일2026-07-01

세액정해지지 않음

보통징수2026-08-16 ~ 2026-08-31

세율을 조례가 정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세액을 넣어야 세액이 정해집니다. 법의 한도는 10,000원입니다.

단계	내용	근거
개인분 세액	조례 세액을 넣어야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제78조제1항

세율을 조례가 정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세액을 넣어야 세액이 정해집니다. 법의 한도는 10,000원입니다.

신고·납부와 사후 절차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한다. 신고 자체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없다. 지방세법 제79조제1항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입니다(지방세법 제79조 제1항). 신고 자체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납기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 발부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도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과 제척기간 5년 — 2026-07-01(납세의무 성립일)부터 2031-06-30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개인분은 보통징수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상이므로 쓸 수 없습니다.
└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 판결 등으로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이하)
└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경정 — 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 제척기간))

참고 해석사례

주민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74~8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도 있어,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습니다. 색인이 주민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주므로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개인분 세액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를 2배 이상 인상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7지0139 · 2017-03-16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를 2배 이상 인상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7지0067 · 2017-03-09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시세 조례에서 규정한 균등분의 세율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물가상승률 등에 비하여 과다하게 상향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6지1066 · 2016-12-20
처분청이「ㅇㅇㅇ 시세 조례」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0,000원)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이용 안내와 한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민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개인분 세액은 조례가 정합니다: 개인분(2020년까지의 이름은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78조). 법에 있는 것은 한도뿐입니다 — 1만원, 주민의 청구가 있어 읍·면·동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도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세액을 넣지 않으면 개인분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갈래 이름이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옛 균등분의 개인사업자·법인 갈래가 사업소분 기본세율로 옮겨졌습니다. 2020년 이전 시점을 계산하면 그 시점 조문이 쓰던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뜻이 2021년에 달라졌습니다: 2020년까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재산분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옛 제82조 「면세점」). 2021년부터는 연면적분만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분은 냅니다(현행 제82조 「세액계산」). 같은 조 번호, 같은 면적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2014~2015년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50배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 있고 270만원 → 300만원 → 3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급여가 높으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납세의무자 제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의 비과세(제77조)와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세대원·외국인등록 1년 미만 등의 개인분 제외(제75조 제1항)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시행령 제78조)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시행령 제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가감 규정이 갈래마다·시기마다 다릅니다: 2020년까지의 재산분은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고(옛 제81조 제2항), 현행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2항·제84조의3 제2항). 인상 근거가 없던 시기에 표준세율보다 높은 값을 넣으면 경고를 냅니다.
갈래마다 징수방법이 달라 가산세와 사후절차가 갈립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보통징수라 신고 자체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고, 경정청구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라 둘 다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갈래에 맞는 것만 보여줍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민세의 조문 체계가 달랐고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가 따로 있어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분은 2014년 1월 1일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점을 물으면 「그때는 없던 세금」이라고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