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득 10억원 주택 1주택 취득세

취득일 2020-03-01 기준.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2020년 상반기 (선형산식 도입, 제13조의2 신설 전)

총 납부세액 (전용면적 85㎡ 이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3,0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0원 · 적용세율 3% · 실효 3.3%

세목별 내역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총액이 갈립니다.

1. 표준세율 선택 — 주택 유상취득 — 취득당시가액 9억원 초과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주택 유상취득 — 취득당시가액 9억원 초과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3. 취득세 산출

1,000,000,000원 × 3% = 30,000,000원

4. 지방교육세

1,000,000,000원 × 0.3% = 3,0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서민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6. 합계

취득세 30,0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33,000,000원

과세표준을 1,000,000,000원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취득 유형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무엇을 쓰는지가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4㎡ / 100㎡ 두 가지만 보여줍니다. 그 사이 값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고급주택·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 주택 수 같은 사실 판정은 이 페이지의 조건 그대로 가정했습니다.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가능한 감면 후보를 볼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지방세법 제14조·제151조 제2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