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2019년) — 개인 사업주 · 1,000㎡ — 주민세 계산

•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480 · 2024-03-28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행정적 지도ㆍ점검이나 정책 시행 등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소에 비하여 더 많은 지방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제공받는 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상 초과부과금 제도나 개선명령제도는 주민세 재산분 제도와는 그 취지ㆍ요건 등이 구분되므로 대상인 사업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주민세 중과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운영은 해당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공정과 …
• 쟁점유치원이 주민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1854 · 2020-12-29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치원은 2015.1.1.부터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근거가 없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 유권해석 · 법제처20-0128 · 2020-08-10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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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334 · 2022-06-20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3763, 2020.9.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048 · 2022-04-12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9지3558 · 2020-03-11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
  주민세(재산분)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