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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종교단체가 교회를 신축하기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7.22 0
25 모델하우스공사 승계계약을 통하여 도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공사대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7.22 0
24 협동화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대신 매입하였다가 그 후 추가 참가 업체에게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일순 2008.07.22 0
23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 해지후 투자금을 지급하고 공동사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환원을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08.07.22 0
22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처분청이 착오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경우 분리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7.22 0
21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7.22 0
20 지번이 확정되어 대지권을 등기하면서 당초 안분계산한 토지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 일순 2008.07.22 0
19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임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일순 2008.07.22 0
18 자동차 매매계약은 엘피지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착오로 휘발유자동차가 인도되었을 경우 휘발유자동차 수령행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7.22 0
17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으로 각각 허가를 받았으나 동일한 출입구와 카운터를 사용하고 영업장 또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 일순 2008.07.22 0
16 실제 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7.22 0
15 주류판매 및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한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7.22 0
14 법인으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해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일순 2008.07.22 0
13 지방세 체납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7.22 0
1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7.22 0
11 종전사업자의 건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 일순 2008.07.22 0
10 개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 감리미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일순 2008.07.22 0
9 피상속인 소유 쟁점 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7.22 0
8 개인의 지목변경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시 지목변경 전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08.07.22 0
7 1구의 다가구 주택에 2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7.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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