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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전기단전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 파손․철거행위허가를 받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일순 2008.07.24 0
65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그 대표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교인들의 모임장소 및 교육관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순 2008.07.24 0
64 교회 교인의 묘지 조성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제사 또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순 2008.07.24 0
63 건축물에 대한 건물명도 등 판결을 받아 대체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7.24 0
62 장애인이 승용자동차 신규 취득․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제3자(청구인의 祖母)에게 이전한 경우 일순 2008.07.24 0
61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등록세는 보통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처분 일순 2008.07.24 0
60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음료를 판매하는 휴게장소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일순 2008.07.24 0
59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사무실 및 창고로 임대하였으나,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순 2008.07.24 0
58 서울특별시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동 부동산의 일부를 소속 직원들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일순 2008.07.24 0
57 법인이 취득한 농공단지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7.24 0
56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신고한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일순 2008.07.24 0
55 청구인이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게 임대하여 당해 회사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일순 2008.07.24 0
54 종교단체가 교육관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주택을 생활이 어려운 교인들에게 무료 임대 또는 공실로 두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순 2008.07.24 0
53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지나 건축착공신고를 한 경우,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순 2008.07.24 0
52 건축물의 필로티를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08.07.24 0
51 토지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순 2008.07.24 0
50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상속인의 주소지가 취득농지로부터 20km밖의 지역에 소재할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순 2008.07.24 0
49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순 2008.07.24 0
48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7.24 0
47 연수원내 교육생을 위한 숙소의 용도지수를 주거시설(100)에서 교육연구시설(117)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당초: 인용 -> 재심:기각) 일순 2008.07.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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