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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3년간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한 경우 일순 2008.11.24 0
125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통지의 상대방의 법 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일순 2008.11.24 0
124 개인사업자가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내에 동 공장 건축물만 매각한 경우 일순 2008.11.24 0
123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동 지상주택의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순 2008.11.24 0
122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인 점을 감안할 때 일순 2008.11.24 0
121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일순 2008.11.24 0
120 법인이 토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전 토지소유자의 채무액과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를 변제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순 2008.11.14 0
119 상속받은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일순 2008.11.14 0
118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일순 2008.11.14 0
117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일순 2008.11.14 0
116 각종 대납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8.11.14 0
115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광역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일순 2008.11.14 0
114 룸이 5개인 유흥주점 영업장소이고 그 중 1개를 유흥접객원의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룸이 5개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11.14 0
1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11.14 0
112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중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설계를 거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일순 2008.11.14 0
111 폐광으로 인해 광업권이 소멸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일순 2008.11.14 0
110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명도비를 지급한 다음,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순 2008.11.14 0
109 산업단지내 가스공급시설의 수정신고납부지연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11.14 0
108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현재 등기원인무효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의 적법여부 일순 2008.11.14 0
107 전 소유주가 무단 증축하여 연년적이 331㎡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주소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순 2008.1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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