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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 주택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러한 대출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8.11.24 0
145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 분양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일순 2008.11.24 0
144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주비 등과 오피스텔 신축시 지급한 조경공사비 및 빌트인(Built-In) 시설설치비용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일순 2008.11.24 0
143 당초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등을 과세 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08.11.24 0
142 취득 당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유흥주점 영업장과 연결하여 객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순 2008.11.24 0
141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가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과의 채무로 인해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일순 2008.11.24 0
140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도받은 경우 증여계약 체결 당시 평가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일순 2008.11.24 0
139 당초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없이 공동주택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키로 한다는 조건 일순 2008.11.24 0
13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기초적인 공사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일순 2008.11.24 0
137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11.24 0
136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이 수용되고, 그 보상금으로 개인으로부터 대체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의 가액이 수용된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 일순 2008.11.24 0
135 조합원의 명의변경 없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인이 아파트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양도인명의로 등기를 필한 후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일순 2008.11.24 0
134 청구인을 건축주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건축주가 체납한 지방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일순 2008.11.24 0
133 발전소내의 터빈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11.24 0
132 복토한 폐염전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기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11.24 0
131 복토한 폐염전과 제방 등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기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 일순 2008.11.24 0
130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증가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종전 소유주식비율을 동일한 특정주주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순 2008.11.24 0
129 건축물 대장상 부속창고를 포함한 1구의 공동주택(연립주택)의 연면적이 고급주택 과세요건 면적인 245㎡를 초과한 263.7㎡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일순 2008.11.24 0
128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사장제 형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11.24 0
127 인천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한 법인이 인천광역시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이를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의 본점전입에 따른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 일순 2008.1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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