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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처분청의 건축허가 신청반려로 재건축조합의 설립이 지체되어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청구인이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순 2008.07.24 0
45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 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일순 2008.07.24 0
44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였다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순 2008.07.24 0
43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일순 2008.07.24 0
42 유흥주점이 아닌 일부면적(34.08㎡)을 사실상 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면적(91.84㎡)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일순 2008.07.24 0
41 개별공시지가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증가된 경우 재산세 부과 고지의 적법 여부 일순 2008.07.24 0
40 건축물의 거래시가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일순 2008.07.24 0
39 재건축조합이 토지수용을 거부한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 일순 2008.07.24 0
38 임차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일순 2008.07.24 0
37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 법인에 임대한 경우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수용되었으나 보상금 수령이 지체 일순 2008.07.24 0
36 공부상 면적에 포함되는 담장 밖의 토지 등을 사실상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순 2008.07.24 0
35 철거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순 2008.07.24 0
34 종교단체가 수련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용도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일순 2008.07.24 0
33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 일순 2008.07.24 0
32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대상이 아닌 상가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인중개사의 업무 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일순 2008.07.24 0
31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던 중 렌즈코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먼지, 소음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없어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7.24 0
30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신축비용일부(설계, 감리비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 일순 2008.07.24 0
29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한경우 토지소유자(건축주)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순 2008.07.24 0
2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을 경우 자연녹지지역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일순 2008.07.24 0
27 종중 소유 임야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일순 2008.07.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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