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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업의 종류에서 테니스장업이 삭제된 경우에도 테니스장업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10.02 0
85 증여를 원인으로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9.25 0
84 노인복지시설 중 사우나, 휘트니스센타 등 일부를 입주자와 유료로 사용하는 외부인이 공동사용하는 경우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일순 2008.09.25 0
83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일순 2008.09.25 0
82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종전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테니스장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종합합산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일순 2008.09.25 0
81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설립등기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9.25 0
80 장애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후 세대분가를 하자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9.25 0
79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취득한 부동산내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9.25 0
78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일순 2008.09.25 0
77 법인간의 흡수합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해당되어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일순 2008.09.25 0
76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9.25 0
75 아파트형공장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액 중 등기일로부터 2년 전에 납부한 연부취득금액이 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2항 단서규정의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9.25 0
74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9.25 0
73 법인이 부동산 등을 승계취득하면서 건축물 내에 설치된 보일러 등 부대시설을 비품계정 과목에 구분 계상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08.09.25 0
72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일순 2008.09.25 0
71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과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9.25 0
70 영업중인 유흥주점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5배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9.25 0
69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 일부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9.25 0
68 농지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일순 2008.09.25 0
67 유흥주점 허가 당시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객실로 변경하여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었는지 여부 일순 2008.07.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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