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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6 2년이내 2년간 직접사용하였는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초 사용일부터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 관리자 2008.12.31 0
165 청소년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를 청소년들의 생태체험활동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청소년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64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현장사업장의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63 상가건축물의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일순 2008.12.31 0
162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사업시행자에 수용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내의 농지를 잡종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61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동일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 관리자 2008.12.31 0
160 비영리법인인 청소년단체가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59 토지 매매대금으로 법인장부상 계상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사업양수에 따라 종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의 대가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08.12.31 0
158 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증여계약일(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신고하여야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관리자 2008.12.31 0
157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이를 학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5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라는 이유를 들어 당초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수정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2008.12.31 0
155 창업중소기업이 동종업종의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 한 후, 존속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54 도시지역내의 전용주거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53 건축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관리자 2008.12.31 0
152 토지 694㎡상에 건물 329㎡(주택 289㎡, 근린생활시설 40㎡)를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51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증축공사을 하였으나 공사실적이 저조하여 당초 대행수수료를 감액한 경우 당초 신고한 전체 대행수수료중 감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관리자 2008.12.31 0
150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서 기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면제대상인지 관리자 2008.12.31 0
149 설립 후 해산등기하였으나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 등기한 후 부동산 취득 및 자본금증자 등기를 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 일순 2008.11.24 0
148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11.24 0
147 세무공무원이 발급한 등록세 등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의 등기가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로 추징 일순 2008.1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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