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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구축물인 취수구, 지하도수로가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관리자 2020.06.27 19:22 조회 수 : 0

시세22670-3696(1991.09.24.) 지방소득세

 

구축물인 취수구, 지하도수로가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 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답변요지

 

도수터널에 설치된 구축물인 취수구, 지하도수로, 수압철관 등은 건물이나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문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건물과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도수터널에 설치된 구축물인 취수구, 지하도수로, 수압철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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