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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3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0.03.23 0
1032 주택 건물분 유상취득시 적용 취득가액 여부 관리자 2020.03.11 0
1031 지역개발사업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장 신설'에 해당 여부 관리자 2020.03.10 0
1030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관리자 2020.03.10 0
1029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3.10 0
1028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2.12 0
1027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 관리자 2020.02.07 0
1026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해당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0.02.07 0
1025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1024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1023 산업단지 부동산의 유예기간내 소유권 이전시 추징 여부 관리자 2020.01.13 0
1022 거주지를 이전하여 농지 구입시 자경농민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0.01.13 0
1021 임업휴계자가 유예기간내 산림청과 임야 교환시 추징 여부 질의회신 관리자 2020.01.13 0
1020 이전 공공기관의 증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여부 회신 관리자 2020.01.13 0
1019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를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0.01.13 0
1018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0.01.13 0
1017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관리자 2020.01.13 0
1016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법령해석 질의 회신 관리자 2020.01.13 0
1015 이전공공기관의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0.01.13 0
1014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동일사업소 여부 관리자 2020.0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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