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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3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9.05.23 0
952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19.05.23 0
951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19.05.23 0
950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19.05.23 0
949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9.05.23 0
948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19.05.22 0
947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관리자 2019.05.22 0
94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9.05.14 0
94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관리자 2019.04.24 0
944 법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산정 방법 질의 관리자 2019.03.18 0
943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관리자 2019.02.25 0
942 공시되지 않은 신증축 주택의 과세표준액산출 관리자 2019.02.25 0
941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취·등록세 과표산정 적용요령 관리자 2019.02.25 0
940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19.02.25 0
939 과거의 견해 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견해 표명을 변경한 이후 장래에 대하여 종전 과세관행과 달리 과세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관리자 2019.01.08 0
938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 등을 건축물 또는 토지(간주취득) 중 어느 과세대상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12.31 0
937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자 2018.12.24 0
936 임대주택 신축관련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질의 관리자 2018.12.24 0
935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그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리자 2018.12.24 0
934 분양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반환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자 2018.12.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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