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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3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19.12.31 0
992 전기차 제조·판매업자의 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31 0
991 자동 크린넷 설치비용의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31 0
990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31 0
989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19.12.31 0
988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19.12.31 0
987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조성공사 부동산 감면 여부 관리자 2019.12.31 0
986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의 임대부동산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31 0
985 보금자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지정토지의 재산세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31 0
984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잔가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83 대규모 사업부지 내 수용토지의 농지세율 인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82 공유물 분할에 따라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택의 적용세율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8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제1호 판단 방법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8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재산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79 지역주택조합 명의 부동산의 신탁재산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78 멸실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77 공유수면에 설치한 구조물을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관리자 2019.12.27 0
976 합병법인이 취득한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7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7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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