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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3 사업시행자 지정 전 취득 토지의 재산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관리자 2019.12.27 0
972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7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70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69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68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9.12.27 0
967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감면 관리자 2019.12.23 0
966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관리자 2019.10.30 0
965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관리자 2019.10.30 0
964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요령 통보 관리자 2019.10.02 0
963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2019.08.20 0
962 재개발사업구역내 조합원 지분(건물만 보유) 승계 시 취득세 과세 여부 등 질의 회신 관리자 2019.08.19 0
961 공공기숙사의 비과세대상 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19.07.16 0
960 합유자 중 1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과세 전)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에대한 납세의무자 판단 관리자 2019.07.16 0
959 종전 건축물(주택 포함)의 납세의무자 관리자 2019.07.16 0
95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일 이후 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1] 관리자 2019.07.03 0
957 지방세감면 불가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착오로 감면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19.07.03 0
956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리자 2019.07.01 0
955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 회신 관리자 2019.07.01 0
954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2019.05.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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