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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3 국립대학병원 장례예식장 부속토지 추징사유 발생일 관리자 2021.04.23 0
1112 한센인 마을회 소유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4.23 0
1111 기업도시개발 조성토지의 분양이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여부 회신 관리자 2021.04.23 0
1110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2021.04.23 0
1109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감면제외 범위 회신 관리자 2021.04.13 0
1108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부동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2021.04.13 0
1107 원형지가 연구기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4.06 0
1106 종교단체가 소속재단에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회신 관리자 2021.03.18 0
1105 산업단지에서 공장 외 용도로 임대 시 추징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관리자 2021.03.18 0
1104 산업단지 내 미사용 감면토지 추징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관리자 2021.03.18 0
1103 벤처기업집적시설 비영리법인 입주 시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관리자 2021.03.18 0
1102 멸실목적 건축물이 농업협동조합 고유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3.18 0
110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관리자 2021.03.02 0
1100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21.01.25 0
1099 폐기물 운반업 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1.11 0
1098 다자녀 취득세 감면 관련 18세 미만 판단일 기준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1.11 0
1097 매매용 자동차 감면 후 자가용 변경시 감면분 추징 및 변경분 과세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1.11 0
109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세액의 적용 방법 관리자 2020.12.03 0
1095 동(洞) 주민복지위원회의 마을회등 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0.11.24 0
1094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0.11.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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