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1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 12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분(1394분의 464)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692-3번지 토지 1,394㎡ 및 같은 동 692-13번지 토지 383㎡, 합계 1,777㎡ 중 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176,709,000원에 연도별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106,025,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3,130원, 지방교육세 38,620원, 합계 231,750원을 2007.9.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692-3번지 1,39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혁신도시건설 및 KTX ○○역 역세권 개발예정지에 대한 처분청의 건축제한으로 착공신고가 반려되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착공이 제한된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별도합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외 2인은 2005.12.2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대지로 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3.75㎡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2005.12.22. 이 사건 쟁점토지가 속한 ○○○도 ○○시 ○○동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계획 행정예고(○○시 2005-823호)를 하였으며, ○○○도지사는 2006.1.3. 이 사건 쟁점토지가 속한 ○○○도 ○○시 ○○동 일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예고(○○○도 공고 제2006-○호)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제한으로 착공신고가 반려되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대법원 1995. 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제한 등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나대지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일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의 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