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 |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사후에 해제조건의 성취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일순 | 2007.05.17 | 0 |
| 6 |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분할등기 촉탁을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세 면제 대상 여부 | 일순 | 2007.05.12 | 0 |
| 5 |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수표로 지급한 경우, 법인장부상 취득일로 계상된 날짜와 당좌수표 결제일이 서로 상이한 경우 취득시기 | 일순 | 2007.05.12 | 0 |
| 4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 예정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일순 | 2007.05.12 | 0 |
| 3 | 대체취득 부동산에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의 의미 | 일순 | 2007.05.12 | 0 |
| 2 |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일순 | 2007.05.11 | 0 |
| 1 |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 관리자 | 2007.05.0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