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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7 실제 잔금지급일은 2007.6.4.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7.5.29.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자 일순 2008.02.15 0
306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2.15 0
305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중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용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8.02.15 0
304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한 후 상호 등을 변경등기하여 이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일순 2008.02.15 0
303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식당 및 게스트룸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일순 2008.02.15 0
302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 일순 2008.02.15 0
301 유흥주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단란주점의 영업장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며, 유흥주점의 카운터 및 주방 외에 별도의 카운터 및 주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순 2008.02.15 0
300 상가건물 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용도지수를 상가로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2.15 0
299 부동산 매수당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2.15 0
298 차량 취득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차량 관할 소재지의 과세관청에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2.15 0
297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해당 과세물건의 감면대상 여부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2.14 0
296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치권 존재여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2.14 0
295 공원묘지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의 묘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2.14 0
294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고, 자연학습체험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2.14 0
293 공동으로 재건축한 공동주택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안분이 적정한지 여부 일순 2008.02.14 0
292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선교사 및 그 가족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일순 2008.02.14 0
291 법인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분할전 법인의 설립일을 신설법인의 설립일로 보아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2.14 0
290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전 법인에게 부과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2.14 0
289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일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 일순 2008.02.14 0
288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나대지를 백화점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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