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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7 임대사업에 공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구 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2.14 0
286 아파트 분양총금액의 97.05%를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일순 2008.02.14 0
285 건축공사비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건축공사비와 변경된 건축공사비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 일순 2008.02.14 0
284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처분청에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 당시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기부채납을 체결하여야 할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일순 2008.02.14 0
283 취득금액 지급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일순 2008.01.22 0
282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폐기물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281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착오로 법인장부상에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280 종중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종중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279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278 건축물의 전면을 미장석재로 마감한 경우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277 2필지의 토지를 2명이 공유하던 중 각 필지별로 그 소유권을 단독소유권으로 하여 각자 나누어 가지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276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275 유료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1.22 0
274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273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일순 2008.01.22 0
272 지점기능을 하는 영업부가 본부와 동일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전체 종업원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 일순 2008.01.22 0
271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정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270 고급오락장 면적산정시 식품접객업소관리대장상의 면적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후자의 면적으로 기준삼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일순 2008.01.22 0
269 주택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상 평가금액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실제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268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조례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 시장허가구역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건축 결의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일순 2008.01.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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