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재개발사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검증된 가격으로 보아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 하늘 2007.12.16 0
246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하늘 2007.12.16 0
245 주택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말 및 여가를 이용해서 휴양 및 전원생활의 용도로 쓰는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하늘 2007.12.16 0
244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하늘 2007.12.16 0
243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2.16 0
242 선박부품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2.16 0
241 기계장비 교체 공사시 발생한 기존장치 철거비 및 취득 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구입비가 기계장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40 발전용수용 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39 석탄이송용 컨베이어 벨트갤러리, 발전용수 급배수관로, 수조 및 저장조 및 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송수관의 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38 준공되지 아니한 회사장 제방을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37 컨베이어 벨트를 기계장치로 보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36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의 직원들로 하여금 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35 신축취득한 주택에 연간 190여일을 거주하였을 경우 별장 중과세 요건으로서 상시거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34 별장 중과세 요건으로서 신축취득한 주택에 상시거주하였는 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33 경락부동산의 명도거부 및 등록행정절차 이행 및 전 소유자의 민원제기 등으로 취득후 1년을 경과한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32 동일 울타리내 지하1층·지상3층의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31 단독주택 1구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실제 법면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급주택 요건인 1구의 대지면적(662㎡)에 포함되는 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30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 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29 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 및 생보부동산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228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2.14 0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