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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7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하늘 2007.11.01 0
166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하늘 2007.11.01 0
165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164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163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하늘 2007.11.01 0
162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1.01 0
161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160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159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158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157 아파트분양가액에 포함된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1.01 0
156 부담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및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의 견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155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늘 2007.10.02 0
154 분양잔금이 완납되었고 대지권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하늘 2007.10.02 0
153 법인과의 부동산 유상거래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하늘 2007.10.02 0
152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늘 2007.10.02 0
151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하늘 2007.10.02 0
150 구세군내 종교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구세군내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하늘 2007.10.02 0
149 신청인을 착오기재하여 목사 개인명의로 경락취득한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본래 명의대로 교회로 이전한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하늘 2007.10.02 0
148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하늘 2007.10.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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