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둘 이상이 지분을 나눠 함께 취득하면 한 줄에 한 명씩 적으십시오. 물건ㆍ취득원인ㆆ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위 칸을 그대로 공유해서 쓰고, 납세자구분ㆍ주택 수ㆆ과세표준만 당사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사실을 넣으면 취득일을 비워도 계산합니다. 취득일과 함께 넣으면 계산해 보고 다르면 알립니다. 2023-01-01 전에는 개인 간 매매의 취득시기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과 다른 값입니다. 무상취득 중과(3억 이상)·저가주택 중과 제외·고급주택 판정이 이 값을 씁니다.

계약체결일은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6조(2020-07-10 이전 계약분 중과 배제) 판정에 씁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했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했거나 본점·주사무소·지점을 전입한 날을 넣으면, 위 취득일까지 5년 이내인지 계산해 위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선택을 덮어씁니다(과밀억제권역 성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 그건 본점 신축·공장 신설의 별개 문제입니다).

⚠ 이 계산은 5년 기산일 하나만 봅니다 — 중과 제외 업종(37개)· 채권보전목적·조직변경 특례 같은 나머지 요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요건은 중과 판정 도우미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유를 고르지 않으면 판정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시가표준액을 넣지 않으면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값을 넣습니다. 과거에 더 높았다가 낮아진 적이 있으면 과거 최고 지분을 꼭 넣으십시오 — 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

신고 상태를 고르지 않으면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언제나 안내합니다.

위 「사치성재산」 체크상자는 이용자가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사실을 넣으면 조문의 수치 기준으로 판정하고 근거를 냅니다 — 해당하면 세율이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가 됩니다(4% → 12%). 판정에 필요한 값이 없으면 「아님」으로 단정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말합니다.

과세표준 칸을 비우고 여기에 값을 넣으면 취득 유형에 맞는 가액 종류를 조문이 고릅니다(무상은 시가인정액, 원시는 사실상취득가격 …). 시가인정액 제도는 2023-01-01 신설이라 그 전 취득에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적으면 그 지자체 세 감면 조례의 취득세 조문을 원문 링크와 함께 보여 줍니다(전국 243개 중 242개 확보). 조례 세율을 넣으면 법정 한도(표준세율 ±50%) 안인지 검증합니다. 세액은 표준세율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며, 조례의 세율·감면율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금액 하나로 넣는 대신 취득대금·간접비용·제외비용을 항목으로 적으면 조문의 호마다 대조해 합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투는 지점이라 어느 호에 넣었는지가 결과에 남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인정되는 간접비용 호가 다릅니다.

취득 당시엔 중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부동산이 본점ㆍ주사무소 신축ㆍ증축(또는 공장 신설ㆍ증설)ㆍ사치성재산화하거나, 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ㆍ전입한 뒤 그 부동산이 대도시 법인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그 조항의 세율로 추징합니다. 셋 다 체크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위 「대도시ㆍ과밀억제권역」ㆍ「사치성재산」 칸은 취득 당시 사실이라 이 계산에는 쓰지 않습니다(둘을 섞으면 취득 당시 이미 중과였던 것으로 잘못 읽습니다).

「1세대 주택 수」 칸은 이 값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어떤 가족구성원의 주택까지 더해야 할지는 그 사람의 보유 현황을 따로 알아야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그 목록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이·일수 등을 넣으면 그 가족구성원이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지만 조문의 수치 기준으로 판정해 결과에 안내 절로 냅니다 — 「1세대 주택 수」는 이 안내를 참고해 직접 넣으십시오. 네 갈래 중 해당하는 것만 채우면 됩니다.

위 「일시적 2주택」 체크상자는 이용자가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날짜를 넣으면 처분기한을 조문으로 계산해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