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2015년) — 사업소를 둔 개인 — 주민세 계산

•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를 2배 이상 인상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7지0139 · 2017-03-16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를 2배 이상 인상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7지0067 · 2017-03-09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시세 조례에서 규정한 균등분의 세율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물가상승률 등에 비하여 과다하게 상향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6지1066 · 2016-12-20
  처분청이「ㅇㅇㅇ 시세 조례」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0,000원)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