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산기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세 갈래는 과세표준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주민세 계산 사례 보기

계산 결과

신고·납부와 사후 절차

•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한다. 신고 자체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없다. 지방세법 제79조제1항
• 납세지 지방세법 제76조
  • 이 시점의 제76조는 「개인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2021-01-01 에 갈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항이 맞는지 저희가 고르지 않고 조문을 그대로 냅니다.
  • 제1항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 └ 제1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 └ 제2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 └ 제3호 법인: 사업소 소재지
  • 제2항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 제3항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입니다(지방세법 제79조 제1항). 신고 자체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5-08-01 시점에는 고지 후 납부지연에 붙는 월 단위 이자율(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이 이 스케줄에 없습니다. 그 시기에는 가산금 체계가 적용돼 조문 구조가 달랐습니다.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십시오.
• 부과 제척기간 5년 — 2015-08-01(납세의무 성립일)부터 2020-07-31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 개인분은 보통징수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상이므로 쓸 수 없습니다.
• └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 전 —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결과 통지·과세예고통지(30만원 이상 고지 예정 등)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 판결 등으로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이하)
• └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경정 — 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 제척기간))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 — 금액과 무관하게 5년입니다(이 시점에는 금액 구분이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기산일은 신고납부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제39조 제3항 · 시행령 제19조). 고지서 발부일을 이 도구가 알 수 없어 만료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제40조 제1항 · 중단되면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 체납처분유예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제40조 제3항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단·정지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만료일이 통째로 밀립니다.

모든 지방세에 걸리는 규칙 (지방세기본법 총칙)

• 세액을 감면받아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납부할 의무는 다음 중 하나면 소멸합니다 —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지방세기본법 제37조
•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다만 공동주택은 빠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재량이 아닙니다). 경정청구·이의신청과 별도의 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참고 해석사례

주민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74~8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도 있어,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습니다. 색인이 주민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주므로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