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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3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자 2018.12.24 0
932 임대주택 공동건축주 지분이전이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12.24 0
931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관리자 2018.12.24 0
930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12.24 0
929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자 2018.12.24 0
928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12.24 0
927 건축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12.24 0
926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자 2018.12.21 0
925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관리자 2018.12.21 0
924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관리자 2018.11.20 0
923 주유기, 세차기 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8.11.20 0
922 자동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자 관리자 2018.11.20 0
921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18.10.12 0
920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18.10.08 0
919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알림 관리자 2018.09.28 0
918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9.10 0
917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8.09.10 0
916 녹색인증 주택·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녹색인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9.07 0
915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9.07 0
91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8.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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