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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3 감면신청을 취득세 신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회신 일순 2015.01.16 0
872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공동건축주에게는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된다고 판단 일순 2015.01.16 0
871 감면후 추징 사유발생시 다른 감면을 적용하여 처리 일순 2015.01.16 0
870 중복감면에 대한 해석 일순 2015.01.16 0
869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질의회신 일순 2014.12.09 0
868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차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14.09.02 0
867 무허가(위법) 건축물의 신·증축시 취득세율 적용 일순 2014.08.30 0
866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매각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채권의 액면 가액과 매각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인 매각차손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 일순 2014.08.12 0
865 기업회계상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취득시기 일순 2014.08.12 0
864 차입금이자 선 지급 시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회신 일순 2014.08.12 0
863 리스선박 취득시 취,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일순 2014.08.12 0
862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일순 2014.08.12 0
861 리스차량 취득시 취 ·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일순 2014.08.12 0
860 과다납부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가능 여부 일순 2014.08.08 0
859 지방공사(에스에이치공사)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14.07.11 0
858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의 면허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일순 2014.01.10 0
857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시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일순 2014.01.10 0
856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일순 2014.01.10 0
855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 일순 2014.01.10 0
854 동일 시·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개별사업장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일순 2014.01.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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