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0477 (2018. 5. 1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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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쟁점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 이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5조

[참조결정] 조심2011지0648 / 조심2017지006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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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2017.7.14. 청구인에게 2017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거쳐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주택”이란 같은 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서 주택이라는 개념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 내용이나 허가내용과 같은 절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이 실제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은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아닌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도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1941 판결, 조심 2011지648, 2014.4.12.,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은 개별 호실로 구분되고 각 호실에는 모두 욕실과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건축물의 각 호실을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점, 쟁점건축물이 여관이나 모텔, 호텔로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약기간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건축물은 주택으로서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서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같은 영 제3조 제1항에서 [별표 1] 제2호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나목에서 숙박업(생활)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쟁점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생활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16.7.21. 사용승인된 지상 10층의 건축물로 1층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 2층부터 9층까지는 생활숙박시설, 10층은 계단실 및 물탱크실로 되어 있다.

 

   (나)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3.20. 쟁점건축물에서 부동산임대업OOO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임차인들과 쟁점건축물의 각 호실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를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등으로, 임대기간은 12개월～24개월로, 특약사항란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TV, 신발장, 붙박이장, 블라인드, 전자레인지 등 있음”,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름”, “퇴실시 청소비 OOO만원 있음” 등 개별 임차인들과 특약사항을 다르게 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같은 법 제104조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같은 영 제3조 제1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목의 연립주택(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또는 다목의 다세대주택(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이와 구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제15호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각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에서 숙박업(생활)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5호 가목에서 규정한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에서 숙박업(생활)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그 구조가 주택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상 생활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거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7지69, 2017.3.13.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가.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