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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6 공동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 전체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18.12.24 0
745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11.13 0
744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공개매각)로 취득한 것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18.10.24 0
743 청구법인은 2013.6.9.～2013.8.9.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리자 2018.09.10 0
742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9.07 0
741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9.07 0
740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18.08.22 0
739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18.08.22 0
73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18.08.22 0
737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18.08.22 0
736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18.08.21 0
735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ㅇㅇ공사에게 쟁점부동산을 일괄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리자 2018.08.21 0
734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관리자 2018.08.21 0
733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8.21 0
732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18.08.16 0
73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8.16 0
730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7.23 0
729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4.20 0
728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727 건축물의 소유자의 편의에 의해 세운 옹벽 밖의 토지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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