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042     결정일자 : 2010-05-28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769-18 외 4필지 토지 2,537㎡ 중 2,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43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9,395,790원, 도시계획세 2,965,710원, 지방교육세 1,879,150원, 합계 14,240,650원을 2009.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축조 당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⑦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번	용도	건축면적(㎡)	신고일자	존치기한
769-18	제2종근린생활시설	14.4	2006.2.15.	2008.2.14.
778-6	적치용 창고	925.4	1999.3.10.	2006.9.25.
	임시사무실	48.0	1995.5.29.	2006.9.25.
	임시사무실	48.0	1999.2.11.	2006.9.25.
	임시사무실	48.0	1999.4.28.	2006.9.25.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축조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만료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시까지 존치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4)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상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2006.9.25.과 2008.2.14.로 확인되는 이상,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