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누가 취득합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아래 묶음은 찾기 쉬우라고 나눈 것이지 조문의 구분이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줄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조합 등)

조합·시행자가 취득하는 것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조합원 · 종전 소유자

원조합원이 공급받는 것, 환지로 받는 것 — 종전 자산이 형태를 바꾼 자리

승계조합원

사업 중에 종전 부동산이나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사람

그 밖 — 일반 건축

정비사업이 아닌 보통의 신축·개수

주택조합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주택조합 (주택법) · 2026-09-10 시점 기준

놓치기 쉬운 곳

• 재건축조합과 날이 다릅니다 — 같은 항 안에서 갈립니다.

취득일 정하기 아는 날짜만 넣으셔도 됩니다

위 칸에 아는 날짜를 넣으면 조문이 정한 규칙(사용검사를 받은 날)대로 취득일과 신고기한을 내 드립니다.

④ 과세표준 — 사실상취득가격 산정 (시행령 제18조)

직접비용(취득대금)과 간접비용을 더하고 제외비용을 뺀 값입니다. 숫자는 계산에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 주소로 공유하면 이 값도 함께 갑니다. 금액은 쉼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예: 1,000,000과 1000000은 같은 값).

위 칸에 비용을 넣으면 사실상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⑤ 참고용 배분 계산 (법정 방법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신축 건축물 하나의 사업비를 조합원분양·일반분양·임대주택·보류지 등 여러 물건이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어디에도 총사업비를 물건별로 나누는 계산식은 없습니다 — 제18조의4는 개별 물건의 과세표준만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이용자가 고른 배분 기준에 따른 순수 산술일 뿐,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시 과세관청이 다른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액과 물건 목록을 넣으면 배분액을 계산합니다.

④' 이 취득의 과세표준 특례 (시행령 제18조의4)

3호(2023-03-14~) — A×[B−(C×B/D)]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
│ │
│ 가액 = (A × B) - C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위 변수를 사업 서류에서 그대로 옮겨 적으면 계산합니다 — 면적은 이 화면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면적·과세표준은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이 갈래는 얼마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시행령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일반분양 토지 전체 ×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면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토지를 빼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풉니다. 2026-09-10 시점 판입니다 — 계산하지 않고 원문만 보여 드립니다(면적 자료는 사업 서류에 있습니다).

┌─────────────────────────────┐
│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 ───────────────────│
│ 전체 토지의 면적 │
│ │
└─────────────────────────────┘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
│ │
│ 가액 = (A × B) - C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중과·감면도 확인하기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취득 성격만 넘어갑니다 — 물건 종류·과세표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쪽에서 넣으십시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색인이 조문 기준이라 세목이 섞입니다 — 취득세 사건만 남겼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사업 단계·조합원 지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명부 등으로 가려집니다.
• 여러 취득 물건(조합원분양·일반분양·임대주택·보류지 등)에 걸친 사업비 총액을 법정 방법으로 자동 안분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18조의4는 「해당 토지의 ㎡당 분양가액」을 이미 정해진 값으로 요구하지, 총원가에서 역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래 「⑤ 참고용 배분 계산」은 이용자가 고른 기준(면적·분양가·직접입력비율)에 따른 산술일 뿐,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 계산기가 기준을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문서 대사는 하지 않습니다 — 숫자를 넣으면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대조할 뿐입니다.
• 여러 당사자·물건 사이의 정합성 교차검증은 하지 않습니다(예: 「이 사업의 여러 취득 건에 적은 전체 면적(D)이 서로 같아야 한다」) — 세션 상태를 두지 않으므로 매 계산이 독립적입니다.
• 수용·협의취득(공익사업법)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격에 관한 법문은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2017-01-01 시행판부터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어,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을 원시취득에서 뺍니다. 그 괄호는 2016-12-31 이전 취득에는 없습니다 — 그때는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취득일을 먼저 보십시오.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20조에 수용을 따로 정한 항이 없습니다. 어느 항으로 볼지는 보상 방식에 달려 있어 판정하지 않고, 조문만 보여 드립니다.
• 조합원이 종전 소유면적을 초과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문에 명문이 없습니다. 지어내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20조 제7항(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은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규정이라 이 경우가 아닙니다. 취득이 그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항의 취득시기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 볼 만한 조문을 후보로만 보여 드리고, 요건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말로 찾는 것은 중과·감면 찾기 화면이 더 자세히 합니다.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