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4조 참고 해석사례

쟁점①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음식점업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2020.12.22.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한 구매대행업 면허사업만을 폐업하였을 뿐, 2021.1.1. 이전에 이 건 면허사업의 폐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면허는 처분청(보건소장)에 의하여 2021.1.22. 해당 사업이 폐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2021.1.1.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면허에 대한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7지397, 2017.6.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①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쟁점면허는 유효한 면허였고, 쟁점면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1년 이상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면허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청구인이 해당 면허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를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20.1.1. 현재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는 면허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2020.1.1. 현재 유효한 면허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인은 2018.3.17.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6.27.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각각 별개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별다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제1종으로 구분하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제1종의 세액은 67,5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1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청구인들의 면허를 제1종으로 구분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철도무선국 등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철도시설이 완공된 후에도 철도무선국 등의 허가 신고필증상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어 그 허가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은 해상ㆍ항공 교통관제 무선국 허가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상ㆍ항공 무선국 허가는 이를 받은 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이후 2건의 노래연습장업을 1건으로 변경등록하였으므로 등록말소된 1건의 노래연습장업에 기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이중과세가 아니라 주장하나 2건의 등록면허는 변경등록하여 1건으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부과처분에 잘못은 없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 2013년도 보다 50% 인상된 등록면허세를 과세했다 하나 이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적법한 부과이다.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① 집단에너지사업의 열병합발전은 전기를 발전하여 생산하고 남은 배열을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주거 및 산업부문에의 편의 제공 등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높은 친환경․고효율의 설비인 점, ②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과 같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조세비용 전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난방 또는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수 있는 점, ④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산업단지 내 사업자 간에, 그 사업의 내용 및 대상자 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사용하던 중 존치기간(2년)이 만료되자 연장신고를 하였고,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하우스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대도시 내의 조업실적은 위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공장의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은 1년 1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장이전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대도시 내의 조업실적은 위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공장의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은 1년 1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장이전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는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이미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11.20.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여 당해 시점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2018.10.15.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2018.11.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거부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1.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됨. ②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들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등기서류를 교부받거나 이 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년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성립일(1.1.) 당시 이미 기술거래사가 등록면허세(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16.12.30.)되어 시행된 점, 처분청은 2017.1.1.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완료된 날(2021. 12.31.) 이전에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기술거래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자격증이 없이 일정 자격이 있는 자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하는 제도로 변호사, 세무사 등과 같이 별도로 그 업을 일시 중단하는 휴업제도가 없이 등록과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면허를 등록한 날(2013.5.8.)부터 이 건 면허를 취소한 날(2021.10.12.)까지 계속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매년 이 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성립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음.

① 2018.11.29.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와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방자치단체 귀속예정면적이 일치하고, 2018년 9월과 2018.11.29.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형도면상 기반시설 등의 위치가 일치하므로,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토지 중 임대주택 부속토지 6,780.99㎡는 청구법인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③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 3,038.84㎡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8.11.29.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와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방자치단체 귀속예정면적이 일치하고, 2018년 9월과 2018.11.29.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형도면상 기반시설 등의 위치가 일치하므로, 기부채납할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토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2018년 4월 처분청과 공공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처분청과 쟁점토지 기부채납과 관련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가 모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PFV로 별도로 임・직원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물납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최종적인 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물납대상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수입)된 것은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내에 반입하여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