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8조 참고 해석사례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의 자동차가 아닌 승차 정원이 5명인 자동차로서 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세대분리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착오로 감면하였다가 이러한 착오를 시정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 정비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유가 청구인의 세대분리에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음.

①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것은 심판청구일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착오 등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모친 ㅇㅇㅇ은 2020.3.6.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ㅇㅇㅇ의 아들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장애인인 동생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하는 청구인의 아들 000에게 일부 진분을 이전하여 공동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등록을 한 시점부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은 처분청들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변동상황 등을 사실조사 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처분청들이 이 건 자동차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계속 자동차세를 착오로 감면을 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감면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시정하여 4년간 감면한 자동차세 등을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보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산출된점, 차량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에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할 경우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장애인인 청구인의 부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009.1.22.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세대분가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건 처분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시 부과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동일 세대원으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를 면제받던 장애인이 세대분가 후 법령의 부지로 장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고지를 늦게 받았지만 이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① 정당하게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1차 부과처분이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동일한 세액으로 하여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이 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채권회사가 이 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차량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2011.8.18.～2013.6.30. 아들이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도난당해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운행이익을 잃은 것과 동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도중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해당함을 포착하지 못하여 과세하지 못하였던 정기분 자동차세의 부과를 막는 규정은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겠음.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납세고지서를 그 기분의 납기개시 5일 전에 발송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다며 납세고지서 발송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납세고지서가 실제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2010.12.～2013.12. 이 건 자동차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세 전산시스템상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 주소지는 타인 소유의 건물로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취득에 따라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010.1.8. 납부한 2009년분 자동차세의 경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 되었고, 2010년분∼2012년분 자동차세의 경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자동차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009년분∼2012년분 자동차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2013년분·2014년분 자동차세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2013.3.21.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자녀 이00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2013.9.9. 이00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를 분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건 차동차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