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 참고 해석사례

자동차세는 재산가치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고,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하다(조심 2020지3253, 2021.11.16., 같은 뜻임) 하겠음.

「지방세법」제127조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을 구분하여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세액을 산정하면서 일정 차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위 연세액을 매년 5%씩 감액하여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위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그 세액 등이 산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그 세액 산정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0.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본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등을 반영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령상의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하는바, 비록 자동차등록증상 쟁점자동차가 중형 승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9인승 자동차인 쟁점자동차는 지방세법령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보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산출된점, 차량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잘못이 없고, 그 소유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자동차세를 차등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자동차세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령 및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법의 개정으로 시행규칙 조문의 시행일(2001. 1. 1.) 이후 취득분 부터는 해당 조문을 적용받는 것이라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었으므로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돼야한다.

2012.5.15.부터 장애등급이 4급으로 변경되어,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2012.5.15.부터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종류 변경없이, 내부 특수 설비로 인해 구조변경 승인을 통해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4호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종류 변경없이, 내부 특수 설비로 인해 구조변경 승인을 통해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4호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

청구인은 이 건 차동차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