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참고 해석사례

○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독립된 단독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인 2017.7.1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2) 심리생략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직접 사용’이란 취득세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개발사업에 스스로 사용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함.

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유예기간 내에 00개발촉진지구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법인은 '제2차 00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할 때 감면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까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취득일은 해당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연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일 또는 개발 시점을 각 건물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 변론전체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단서의 매각에 경매에 따른 매각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각ㆍ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신탁 후에도 피합병법인 ○○리조트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인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리조트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본문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납세의무자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구 지역균형개발법령상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실시꼐획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는 취지이므로,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져 당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B가 ㅇㅇ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받으면서 골프장 업종의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 목적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대주주측의 요구로 실질적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한 B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부적인 자금조달 또는 수익성의 문제로 인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장애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과 금융기관 등과의 채권ㆍ채무관계 등의 내부적 사정 등에 기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이 건 수탁회사에 임대한 것은 청구법인이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 등이 이 건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개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써,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었을 뿐 법인전환 전ㆍ후로 개발사업의 시행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숙사 신축공사 계약서 및 법인장부 등을 볼 때에 청구법인이 쟁점기숙사만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동건축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골프장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골프장을 준공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