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참고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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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63 · 2024-09-25
① 해산법인들의 통합으로 인해 출범한 청구법인에게 해산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 등을 포괄승계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이 아닌 기타 법인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포괄승계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은 부칙 규정들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의 법인격을 당연히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원 출처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