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참고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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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58 · 2017-10-18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