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참고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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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00 · 2016-10-04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근거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면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